골드가제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 도서의 줄거리, 저자소개, 발췌문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

 

함께 행복해지기 위한 사회의 조건에 대하여 삶이 묻고 경제학이 답하다. 임신했을 때, 실직했을 때, 몸이 아플 때, 집이 없을 때, 경제학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의사이자 경제학자가 전하는 삶과 사회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법. 엄마 배 속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에 필요한 보건·교육·노동·돌봄 및 복지 정책을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경제학.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정책학과 김현철 교수가 제안하는 행복 사회의 조건. 의사가 질병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의학적 근거에 따라 처방·치료하는 것처럼, 당위와 직관이 아닌 실험과 데이터로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조언하며, 가난과 불행의 덫에 걸린 국민의 생존과 행복을 위해 경제학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의사이자 경제학자의 시선으로 묻고 답한다.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의 줄거리

그는 진료실을 나와 우리 삶에 다양한 영향을 주는 정책을 연구하는 경제학자로 변신했다. 하지만 따뜻한 선의만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다. 저자는 당위와 직관이 아닌 데이터와 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만들기 위한, 본인의 연구를 포함한 여러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 최초로 사회 실험 중인 서울시의 ‘안심소득 제도’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등교 제한 조치’, 근로시간 감소 흐름과 맞물린 ‘주 4일 근무제’,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방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의 득과 실을 따져본다. 그 외에도 엄마 배 속에 잉태된 순간부터 삶을 다할 때까지 한 인간의 생애주기마다 필요한 보건·교육·노동·돌봄 및 복지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고 작동해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교육과 구직의 기회를 차단당하고, 결혼과 출산을 꺼리고,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노년에 돌봄을 받지 못하고, 단 한 번의 재난으로도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대. 태생의 우연성은 극복하지 못하더라도 공동체의 도움으로 개개인의 삶은 빛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이 책을 주목해야 할 이유이다. 의도는 좋으나 작동하지 않는 정책이 너무도 많다. 이를 방지하려면 설계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시범 사업으로 그 효과를 충분히 입증한 후 시행해야 함을 저자는 강조한다. 결과가 좋지 않다면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많은 정책을 빈약한 증거를 토대로 도입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했거나 시행 예정인 정책들은 과연 제대로 된 검증 과정을 거쳤을까? 암세포만을 떼어내는 외과 의사의 날카로운 칼과 같은, 사람을 살리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저자는 의사이자 경제학자의 시선으로 조언한다.

 저자 김현철 소개

저자 김현철은 의사이자 경제학자로써,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정책학과 교수이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후 의사로 활동하다가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및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코넬대학교 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의사 시절 사회의 약자들이 더 많이 아프고 더 많이 죽어가는 현실을 목도하고 건강 불평등의 문제가 사회·경제적인 문제임을 깨닫고는 진료실을 나와 현장에서 실험하고 공공 정책을 연구하는 경제학자로 변신했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말라위, 에티오피아, 가나, 그리고 인도, 필리핀, 부탄, 홍콩 등지를 누비며 다양한 정책을 분석했다. 말라위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그들이 고등학교 진학 후 성년이 될 때까지 삶을 추적해, 교육이 의사결정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증명한 공동 연구는 <사이언스>에 실렸다. 김현철 교수의 연구 성과는 일찍이 세계적인 경제학자들과 정책 전문가들에게 주목받아왔으며 그의 코넬대와 홍콩과기대 경제학 강의는 화제를 몰고 다녔다. 이 책 역시 출간 전부터 국내외 여러 석학들로부터 경제학이 삶과 사회를 이해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며 명확하고 현실적인 방안과 더불어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는 찬사를 받았다. 김현철 교수가 개인의 불운과 국가의 책임에 대해 더 깊게 고민하게 된 계기는 의사이면서 경제학자인 저자의 독특한 이력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의과대학 졸업반 시절, 강남의 한 병원에서 전이가 상당히 진행되어 손쓸 틈조차 없는 상태로 병원을 방문하는 암 환자를 목격하게 된다. 단지 못 배우고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그저 불운했을 뿐이다.

 발췌문

노인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집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의 돌봄은 현재 하루 4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장기요양보험료 2배 인상에 동의해야 하루 8시간 재가 서비스 그리고 더 양질의 시설 서비스가 가능해질 터인데, 단기간에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은 아이를 직접 돌보고 싶은 부모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시간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동시에 부모가 좀 더 일에 매진해야 할 때에도 아이가 제대로 된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적 장학금 수령 기회가 오히려 성적을 떨어뜨리다니 어찌 된 일일까요? 이는 ‘상위 15%가 되어 장학금을 받으라’는 메시지가 하위권 학생들을 좌절시켰기 때문입니다. 제 연구는 선한 의도의 장학금일지라도 학생들을 좌절시켜 오히려 학업 성취도를 떨어뜨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파격적인 소득 보장 정책을 도입하려면 먼저 우리 실정에 맞게 각론을 세심하게 설계하고, 핀란드가 했던 것처럼 사회 실험을 통해 그 효과를 증명해야 합니다. 정책은 의료 시술처럼 이루어져야 합니다. 엄밀한 연구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질병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의학적 근거에 따라 처방 및 치료하는 과정 같은 정책이 사람을 살리는 진짜 정책입니다. 봉사 정신이 높은 사람보다는 자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일의 성취도 측면에서 더 나은 겁니다. 등교 제한으로 인한 교육 공백이 장기적으로 사회에 미칠 악영향은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감히 예견하건대 등교 제한은 코로나19 시절 우리 사회가 내린 가장 큰 실수로 평가받을 것입니다.